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06		제출년월일 :	2019. 10.2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높여 장애인 고용안정 촉진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추가(안 제3조)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9. 2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9. 30. ∼ 2019. 10. 2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9. 27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10. 21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법인”을 “법인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장애인 시설”을 “장애인 시설을 말한다.”로 한다.

제3조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장애인 단체"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인을 말한다.
3. "장애인 시설"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.
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23. (생 략)	1. ∼ 2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4.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
24. (생 략)	25. (현행 제24호와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1조(직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제19조의2(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근로지원인"이라 한다)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[붙임 2]

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익산시 거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       을 지원할 경우 연 3천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계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

4. 작성자

○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7급 윤다영